dataset_name: patent
doc_to_text: '질문: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발명의 명칭 등을 기재한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청장은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B.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말한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으나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C.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말한다)에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D.미국 기업이 미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국제특허출원하고, 한국을 지정국으로 한 경우, 한국 출원일은 한국 특허청에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ㆍ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날로 본다.

  정답: 차근 차근 생각해봅시다. 특허법 관련 정보를 위해 위키피디아를 참조하겠습니다. 먼저, 선택지 (A)를 보면,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발명의 명칭 등을 기재한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청장은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PCT 조약 제21조에 따른 내용으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정기간이 부여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선택지 (B)를 보면,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말한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으나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201조에 따른 내용으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지만, 출원심사 청구 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선택지 (C)를 보면,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말한다)에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201조 제4항에 따른 내용으로, 출원인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지 (D)를 보면, 미국 기업이 미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국제특허출원하고, 한국을
  지정국으로 한 경우, 한국 출원일은 한국 특허청에 발명의 설명ᆞ청구범위ᆞ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날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PCT
  조약에 따르면, 국제출원의 한국 출원일은 국제출원일이 됩니다.  ,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D) 입니다.


  질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심사청구일부터 4년과 특허출원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그 존속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보나, 그 출원에 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D.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활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실시할 수 없었던 모든
  기간만큼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차근 차근 생각해봅시다. 특허법 관련 정보를 위해 위키피디아를 참조하겠습니다.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해야 한다는 말은 정확합니다. 이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지연된 경우에 적용되는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연장등록출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 중 늦은 날로부터 지연된에 가능합니다. 이 연장등록출원은 설정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연장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C) 입니다.


  질문: 특허권 침해의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A.법원은 특허권의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타당사자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계산을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법원의 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B.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등)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그 일실이익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의 양도수량과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입증하여야 한다.

  C.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등) 제2항에서의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은 침해자가 특허침해행위에 의하여 얻게 된 것을 말하는데, 그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았으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D.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등) 제3항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결정함에 있어 당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 특허권 실시계약을 맺고 실시료를 받은 바 있다면 그 계약내용을 침해자에게도 유추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시계약에서 정한 실시료를 참작하여 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정답: 차근 차근 생각해봅시다. 특허법 관련 정보를 위해 위키피디아를 참조하겠습니다. 먼저 각 선택지가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봅시다. (A) 선택지는
  법원이 특허권 침해 손해의 계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B) 선택지는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특허권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통해 판매한 물건의
  수량과,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C) 선택지는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서의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은 침해자가 특허침해행위에 의해 얻은 것을 의미하며,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D) 선택지는 특허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할 때, 특허권자가 제3자와 특허권 실시계약을 맺고 실시료를 받은 경우, 그 계약 내용을 참고하여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특허권 침해의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 선택지입니다. 왜냐하면,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서는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이란
  침해자가 특허침해행위에 의해 얻은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맞지만,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틀립니다. 특허권 침해의 손해배상은 특허권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C)
  입니다.


  질문: 특허법상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이나 능력의 상실,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한다.

  B.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음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는
  때에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C.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이를 서면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D.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차근 차근 생각해봅시다. 특허법 관련 정보를 위해 위키피디아를 참조하겠습니다. 먼저, 선택지 (A)를 살펴보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이나 능력의 상실,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이나 능력의 상실 등의 사유로 인해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으로,
  선택지 (B)를 살펴보면,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음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는 때에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대리권이
  없는 자가 밟은 절차도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으면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택지 (C)를 살펴보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이를 서면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지 (D)를 살펴보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 입니다.


  질문: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공지 등이 있는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 신청을 수반하여 선출원을 한 경우,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국내우선권 주장출원을 위
  공지 등이 있는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특허법 제30조를 적용 받을 수 있다.

  B.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 받으려면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특허법 제30조는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발명을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지 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D.甲의 발명이 공개된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 발명을 출원하여 공지예외규정을 적용 받았고, 상기 출원일과 같은 날에 동일 발명에 대하여 乙이
  출원을 한 경우, 특허법 제36조(선출원)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乙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정답: 차근 차근 생각해봅시다. 특허법 관련 정보를 위해 위키피디아를 참조하겠습니다. (A)는 공지 등이 있는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
  신청을 수반하여 선출원을 한 경우,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국내우선권 주장출원을 위 공지 등이 있는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특허법 제30조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선출원을 기초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지예외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A)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B)는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 받으려면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C)는 특허법 제30조는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발명을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지 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30조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옳은 설명입니다. (D)는 甲의 발명이 공개된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 발명을 출원(A)하여 공지예외규정을 적용 받았고,
  상기 출원일과 같은 날에 동일 발명에 대하여 乙이 출원(B)을 한 경우, 특허법 제36조(선출원)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乙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 제36조에서는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乙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D)는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A) 입니다.


  질문: {{question}}

  A.{{A}}

  B.{{B}}

  C.{{C}}

  D.{{D}}

  정답: 차근 차근 생각해봅시다. 특허법 관련 정보를 위해 위키피디아를 참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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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kmmlu_hard_cot_pat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