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_name: criminal_law
doc_to_text: '질문: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심 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 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 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B.심 신장애인의 행위인지 여부는 전문가의 감정, 그 행위의 전 후 사정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를 종합하여 인정하되 , 공판정 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C.성적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에 따른 소아기 호증은 그 증상이 심각하여 원래의 의 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 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는 없다.

  D.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 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답: 차근 차근 생각해봅시다. 형법 관련 정보를 위해 위키피디아를 참조하겠습니다. (A) 책임능력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학적 요소로 구성됩니다. 생물학적 요소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를
  의미하며, 심리학적 요소는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 통제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은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행위 통제능력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경우에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B)는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옳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태도는 책임능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C)는 성적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에 따른 소아기호증은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D)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 입니다.


  질문: 형법상 가석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형기에 산입된 판결 선고 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B.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2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C.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D.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차근 차근 생각해봅시다. 형법 관련 정보를 위해 위키피디아를 참조하겠습니다. (A) 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형기에 산입된 판결
  선고 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는 옳지 않습니다. (B) 형법 제73조의2에
  따르면,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B)는 옳지 않습니다. (C) 형법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C)는
  옳지 않습니다. (D) 형법 제75조에 따르면,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D)는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D) 입니다.


  질문: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 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 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인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B.1개의 행위가 형법 상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하고 양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사기죄의 공소시효도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C.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 판결을 선 고 받은 경우, 그는 공범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 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D.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데 , 여기의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
  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정답: 차근 차근 생각해봅시다. 형법 관련 정보를 위해 위키피디아를 참조하겠습니다. 먼저 각 선택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A)는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가벼운 법정형의 신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후 법률이 변경되어 처벌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그 가벼운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이는 맞는 내용입니다. (B)는 1개의
  행위가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하며,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사기죄의 공소시효도
  완성된다는 내용입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죄는 독립적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한 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다른 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C)는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공범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공범에 대한 공소가 다른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형법의 공소시효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과 일치합니다. 공범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는 법적으로 공범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공소가 다른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D)는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가 다른 공범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만,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맞는 내용입니다. 대향범 관계는 한 죄를 저지른 자와 그 죄를 교사하거나 선동한 자 등이
  서로 다른 죄를 저지른 관계를 말하며, 이 경우 각각의 죄는 독립적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B) 입니다.


  질문: 상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피고인이 공소 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하는 것은 상소 이익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B.상고심 판결의 파기 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은 당해 사건의 하급심에 대하여 기 속력을 가지며 , 이 경우에 파기 판결의 기 속력은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원 심판결에 대한 소극적인 부정 판단에 한하여 생긴 다 .

  C.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D.법률의 해석 ㆍ 적용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을 유죄로 잘못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다른 사유를 들어 상고를 제기하였고 검사의
  상고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라면 , 상고법원은 직권으로 심판하여 무죄의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

  정답: 차근 차근 생각해봅시다. 형법 관련 정보를 위해 위키피디아를 참조하겠습니다. 먼저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A)는 피고인이
  공소 기각의 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하는 것은 상소 이익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이미 공소 기각, 즉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으므로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B)는 상고심 판결의 파기 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은 당해 사건의 하급심에 대하여 기 속력을 가지며, 이 경우에 파기 판결의
  기 속력은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원 심판결에 대한 소극적인 부정 판단에 한하여 생긴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상고심 판결의 파기 이유가 된 사실
  판단이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을 가진다는 법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C)는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양형 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다가 기각된 경우,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새로운 상고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법적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D)는 법률의 해석ㆍ적용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을 유죄로 잘못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다른 사유를 들어 상고를 제기하였고 검사의 상고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라면, 상고법원은 직권으로
  심판하여 무죄의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법률의 해석ㆍ적용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을 유죄로 잘못 인정한 경우라면,
  상고법원은 검사의 상고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심판하여 무죄의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지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D) 입니다.


  질문: 형법 제1조 제2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시법을 적용해야 한다.

  B.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은 아니다 .

  C.범죄 후 형벌법규의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형 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 다 .

  D.행위 시 양벌규정에는 법인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면책 규정이 추가된 경우, 법원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개정된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정답: 차근 차근 생각해봅시다. 형법 관련 정보를 위해 위키피디아를 참조하겠습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는 옳은 설명입니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시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B)는 옳은 설명입니다.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은 아닙니다.
  (D)는 옳은 설명입니다. 행위 시 양벌규정에는 법인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면책 규정이 추가된 경우, 법원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개정된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C)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범죄 후 형벌법규의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법령의 변경이 있더라도 그것이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C)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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