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_name: taxation
doc_to_text: '질문: 지방세기본법 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연대 납세의무자에게 대표자가 없으면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 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에게만 송달하여야 한다.

  B.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C.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사전 반대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 송달의 방식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D.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거소, 사무소 및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요청한 경우 그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 차근 차근 생각해봅시다. 세법 관련 정보를 위해 위키피디아를 참조하겠습니다. (A) 연대 납세의무자에게 대표자가 없으면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 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에게만 송달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서류를 송달해야 합니다. (B)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24조에 따르면 송달하는 서류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합니다. (C)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사전에 반대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 송달의 방식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전자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D)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거소, 사무소 및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요청한 경우 그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장소에 송달해야
  하지만, 송달받을 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B) 입니다.


  질문: 관세법상 통관의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B.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C.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관역 ․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D.세관장은 외국 물품의 일시 양륙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진 외국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표시된 물품 이더라도 유치할 수 없다.

  정답: 차근 차근 생각해봅시다. 세법 관련 정보를 위해 위키피디아를 참조하겠습니다. 관세법상 통관의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기
  위해 각 선택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A) 선택지는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 제 22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A) 선택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B) 선택지는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 제22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관장은
  관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입신고 대상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B) 선택지도 옳은 설명입니다.
  (C) 선택지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관역 .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 제23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통관역·통관장 또는
  특정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C) 선택지도 옳은 설명입니다. (D) 선택지는 "세관장은 외국 물품의 일시 양륙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진 외국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표시된 물품 이더라도 유치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관세법 제231조에 따르면, 세관장은 외국 물품이 원산지의 표시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표시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외국 물품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D) 선택지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D) 입니다.


  질문: 관세법령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B.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C.경정청구에 따른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국세의 정상 가격과 관세의 과세가 격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D.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차근 차근 생각해봅시다. 세법 관련 정보를 위해 위키피디아를 참조하겠습니다. 먼저 각 선택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A) 선택지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6개월 이내에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부족한 세액을 보충납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선택지는 옳습니다. (B) 선택지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이 과다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과다한 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선택지는 옳습니다. (C) 선택지는 경정청구에 따른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국세의 정상 가격과 관세의 과세가 격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지에서는 ''2개월 이내''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 부분이 잘못된 정보입니다. (D) 선택지는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관세법 제29조에 따라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선택지는 옳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C) 입니다.


  질문: 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관세법 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 수리 전반출)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반 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승인 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B.관세법 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C.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 5(월별 납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월별 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D.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납부자의 신청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에 따른 납부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차근 차근 생각해봅시다. 세법 관련 정보를 위해 위키피디아를 참조하겠습니다. 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기 위해서는
  각 선택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A) 선택지는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 수리 전반출)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반 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므로, (A) 선택지는 정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B) 선택지는 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B) 선택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C) 선택지는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 5(월별 납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월별 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C) 선택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D) 선택지는 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납부자의
  신청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에 따른 납부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D) 선택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A) 입니다.


  질문: 관세법상 ‘정부용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정보처리 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기계 ․기구 ․설비 및 그 핵심 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B.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C.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기 위하 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D.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정답: 차근 차근 생각해봅시다. 세법 관련 정보를 위해 위키피디아를 참조하겠습니다. 먼저, 관세법상 ''정부용품 등의 면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용품 등의 면세''는 특정 목적을 위해 정부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의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으로 각 선택지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A) 선택지는 정보처리 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기계
  등의 물품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해당 선택지의 경우에는 정보처리 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기계 등의 물품이지만, 이
  물품이 반드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진 특정 물품이어야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하게 보입니다.  , 이 선택지의 물품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진 특정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B) 선택지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물품이므로 면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C) 선택지는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물품이므로 면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D) 선택지는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물품이므로 면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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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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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D.{{D}}

  정답: 차근 차근 생각해봅시다. 세법 관련 정보를 위해 위키피디아를 참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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